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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찾는법
새 옷을 사서 두 번 입고 처음으로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탁소 사장님 왈 '맡긴 옷이 변색이 되었으니 세탁소에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세탁소를 방문하니 '옷의 소재가 이상해서 변색이 되었으니 세탁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구요. 그리소 덧붙여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하라'고. 실제 친구한테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결국 오늘 우체국에 들러 소비자보호원에 옷을 보냈다고 하구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오니,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공식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민원상담이나 피해구제, 보상규정, 교육프로그램, 법령 등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메뉴는 '피해구제사례'입니다.
좌측 '피해구제정보' 메뉴에서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로 들어가시구요.
그 다음에는 여러 품목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와 연관된 '의류/세탁'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총 84건의 사례가 나오는군요.
이 중에서 비슷한 사례로 보이는 '65번 세탁 후 변색된 재킷 보상 요구'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구요.
이번에는 좌측 [피해구제정보] 메뉴에서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선택해보면, 총 39건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5번 세탁으로 훼손된 재킷 손해배상 요구' 부분을 확인해 볼께요.
사건개요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 관련 법규 및 고시, 관련 판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액, 결론까지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정보'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눌러보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품목 중 위 사례의 '의류/세탁' 부분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보려면 PDF파일 혹은 한글 파일 중 하나를 다운받아서 확인하면 되구요.
세탁업에 대한 분쟁 유형은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과 분실 또는 소실 등이 있네요... 이럴 경우 해결 기준은 원상 회복이나 불가능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친구의 사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례에 대한 환불규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피해구제 사례와 분쟁조정 결정 사례, 섬유제품 심의 사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잘 읽어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